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양준우]]의 반박 의견 게시 === {{{#!folding [ 양준우의 게시글 전문 ] > '''안녕하세요, 개인 양준우입니다.''' > 개인양준우(118.235) >----- > (본인 인증 사진) > > 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 양준우입니다. > > "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,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." > >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. > > 오늘날 우리 사회엔 자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> > 그 방증이 이요, > <테러방지법>이고, > <인터넷 준실명제>입니다. > > 여기엔 과거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법안도 있습니다. > 좌우를 떠나 이런 통제 선호 성향은 정치권의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타파해야 합니다. > >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. 엄한 곳 때려잡으면서 무차별 필터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. > > 국가가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땐 아주 섬세하게, 가장 최소한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N번방 방지법은 명백한 졸속 입법입니다. > > 아울러 N번방 방지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. > > 커뮤니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첩되는 소통 광장입니다.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회사가 소속 사업자의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행위와, 소통 광장에 필터링을 채우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. > > 개별 기업이 사전 동의 하에 자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(유튜브 콘텐츠 필터링)과, 광장의 목소리에 검열을 추가하는 것(커뮤니티 필터링)이 어떻게 같겠습니까? > > 심지어 현재 이 필터링 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합니다. 정부의 기준을 준용해 실시하는 필터링은 정부 주도 검열과 다를 바 없습니다. > > 국민의힘이 'N번방 방지'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.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. > >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신속한 구제가 필수적임에 동의합니다. > > 다만, 무차별 필터링과 같은 검열 방식은 자유의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. > > ▲국제수사 공조강화, ▲가해자 처벌 형량 강화, ▲아동 성착취물 수사시 함정수사 허용, ▲피해 영상 삭제 의무화 등, > >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는 찬성합니다. 이 부분에선 정의당과 공조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> > 다만, 검열로 비춰질 수 있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자유 제약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. > > 요상한 신종 계도행위가 목격됐다고 하여 부득불 글을 남깁니다. > > 앞으론 안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}}} [[https://gall.dcinside.com/dcbest/34133|원문(실베)]] [[https://gall.dcinside.com/baseball_new10/10121955|원문(야갤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